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으로도 불리는 건축물대장에는 부동산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건축물 현황,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표기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근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 건축행위를 이용해 수익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위치와 지번, 그리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소유자 현황과 주소, 소유권 지분, 건축물 현황 변동사항과 축적, 도면작성자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사용 용도
건축물대장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시 매수인, 임차인은 필수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반건축물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금융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데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건물은 하나인데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해당 호실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필요하므로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 때에는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열람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움터에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움터입니다. 정부24보다 속도도 빠르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민원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보니 1개의 업무만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세움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느린 점이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방법
①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발급]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시에는 발급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회원가입으로 진행합니다.
③ 아이디로그인 아래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분은 우선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퀵메뉴] - [회원정보수정]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④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한 뒤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 창에 검색결과 유사 주소가 나열됩니다. 그 중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⑤ 우측에 돋보기 이미지 [검색]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부 건축물대장과 전유부 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⑥ 열람 발급하고자 하는 호실을 선택한 뒤 상단에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신청할 민원에 해당 호실이 담깁니다. 세움터 발급의 장점중 하나입니다. 정부24와 달리 여러 개 호실의 건축물대장을 한꺼번에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민원을 담은 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⑦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⑧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처리중]인 상태에서 [발급] 또는 [열람]으로 변경됩니다. 약 3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⑨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pdf파일로 인쇄방식을 변경한 뒤 인쇄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시 인쇄하시면 실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건축물대장] 을 클릭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을 클릭한 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움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정부24 로그인 방식은 여러가지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아이디로그인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일반 방식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④ 인증서 로그인은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KB인증서, 신한인증서, 통신사 PASS인증서, 토스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페이코(PAYCO)인증, 네이버 인증, 삼성패스 인증,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MY GOV] - [회원정보] - [인증 등록/관리]로 이동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⑥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도 건축물대장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뒤 다시 [건축물대장]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진행절차가 나옵니다.
⑦ 건축물소재지에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합니다. 대장구분에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을,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은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클릭합니다.
⑧ 전유부를 선택한 뒤 건물(동) 명칭을 [검색]합니다. 호 명칭에서도 [검색]을 클릭하여 발급 열람하고자 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⑨ 신청내용에 표기된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⑩ [문서출력]을 클릭한 뒤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인쇄를 누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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